무관세→15% 관세, 487조원 투자까지... 이게 협상인가

487조원 퍼주기! 한미 관세협상이 '바보짓'인 진짜 이유

25%→15% 관세 인하? 원래 무관세였는데 이게 성과라고?

💸 우리가 잃은 것들

• 한미 FTA 무관세 특혜: 13년 만에 사라진 0% → 15% 관세
• 487조원 투자 약속: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굴욕
• 100억 달러 LNG 구매: 4년간 140조원 규모 강제 구매
• 경제 주권 훼손: 투자처까지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조건

0%→15%

자동차 관세 후퇴

487조원

대미 투자 약속

90%

미국 수익 배분

🤔 이게 정말 '협상'인가? 일방적 굴복의 진실

정부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했다"며 성과를 자랑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시현상이에요. 한미 FTA로 원래 0%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갑자기 15% 관세를 내게 된 거거든요. 13년간 지켜왔던 특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죠.

트럼프의 '협상 기법'

"너희에게 25% 관세를 매길 거야!" → "15%로 낮춰줄게, 대신 487조원 투자해" → "와! 10%포인트나 깎아줬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일본, EU 등 모든 나라에 써먹는 고전적인 협상 기법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부른 다음 약간 낮춰주면서 큰 양보를 받아내는 거죠.

📊 '제2의 플라자 합의'라 불리는 이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일본에 엔화 절상을 강요한 사건이죠.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지금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때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48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1년 예산(677조원)의 7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수익 배분 논란의 실체

미국 측: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
한국 측: "그건 재투자 개념일 것... 90% 가져간다는 건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협상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건, 애초에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 진짜 문제는 경제 주권 포기

가장 심각한 건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다는 조건이에요. 우리 돈 487조원을 어디에 쓸지 미국 대통령이 정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경제적 굴복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이 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기업 대출과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결국 위험은 우리가 떠안는 구조죠.

🔍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더 화가 나는 현실

일본은 5500억 달러(764조원), EU는 6000억 달러(833조원)를 약속했으니 우리가 덜 부담한다고요? 경제 규모를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GDP 대비 투자 부담률 비교

• 한국: 487조원 / GDP 2,265조원 = 21.5%
• 일본: 764조원 / GDP 4,940조원 = 15.5%
• EU: 833조원 / GDP 17,200조원 = 4.8%

결국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셈이에요.

⚠️ 근본적 해결책이 전혀 아닌 이유

이번 협상으로 관세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는 그대로고, 반도체·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트럼프는 언제든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한 번 굴복하면 상대방은 더 큰 요구를 해오는 게 협상의 기본 원리거든요.

🔮 앞으로 주목할 점

이번 협상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됐어요. 앞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추가 품목 관세, 서비스업 개방 압박 등 2차, 3차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