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방위 증세! 5년간 35.6조 더 걷는다

8년 만에 전방위 증세! 5년간 35.6조 더 걷는다

감세 기조 완전 뒤바뀐 2025년 세제개편안, 기업과 투자자 등골 휘는 이유

🔥 핵심 포인트

• 감세 → 증세 대전환: 기존 감세 기조에서 세수 확충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
• 법인세 전 구간 인상: 9-24%에서 10-25%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
• 투자자 부담 급증: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 증권거래세 인상
• 5년간 35.6조 추가: 대기업 16.8조, 중소기업 6.5조 세 부담 증가

35.6조원

5년간 추가 세수

25%

법인세 최고세율

10억원

양도세 대주주 기준

💡 감세에서 증세로, 완전 다른 게임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그동안의 감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우리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받을 4중 쇼크

• 법인세 인상: 최저 9%→10%, 최고 24%→25%
•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 0.15%→0.2%
• 대주주 기준 강화: 50억원→10억원
•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추가 부담

특히 대기업은 향후 5년간 16.8조원, 중소기업도 6.5조원의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해요. 8년 만의 '전방위 증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투자자들이 가장 아픈 부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이 가장 큰 타격이에요. 그동안 50억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1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거든요.

증권거래세도 인상돼요. 코스피는 0.15%에서 0.2%로, 코스닥은 0.25%에서 0.3%로 오릅니다. "세제개편 실망으로 코스피 3천선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 그래도 있는 긍정적 변화들

모든 게 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새로 생기는 지원 혜택들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다만 세율이 높아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세 기조가 압도적이라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주목할 점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국회에서 얼마나 통과될지가 관건이에요. 기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반응과 경제계의 로비 활동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